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조회 신청하기(3차 방역지원금)

코로나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60조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영업시간의 제한 에 따라 매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역대 최대인 추경안이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은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조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되었습니다. 이번에 3차로 손실보전금이란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번 5월 26일~27일 열리는 본회의 추경안 통과시 6월 지방선거 이후 지급됩니다. 소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 만개
• 소기업, 중기업(매출 10억~30억원)
• 2021년 12. 15일 이전 개업
• 2022년 01.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위의 조건에 해당한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해야하며, 매출 10~30억 사이의 중기업도 해당합니다. 또한 21년 12.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이 해당하며,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

상향지원업종

소상공닌 손실보전금 금액

매출이 40%~60%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결혼식장 등 50개 업종이 해당되며, 방역조치 대상인 10억~30억 중기업이 포함됮니다. 또한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와 개별 업체의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700만원~최대 1000만원 까지 상향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로 코로나 이전 2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던 사업장이 코로나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1억원으로 50%가량 감소했다면 2억원 미만으로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예산 23조원)

그간 코로나의 여파로 지원의 부족한 부분의 보전을 위해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장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을 지수화 하여 검토를 통해 최소 600만원~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 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매출의 40%가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에 따른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등 약 50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손실보사제도 개선(지예산 1.5조원)

- 보정률 +0.5조원 :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 인상
- 하한액 +0.7조원 :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원~100만원으로 인상
- 재원확충 +0.3조원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업장 손실보상분 반영

지원제외 업종

이번 손실보전금의 지원에 모든 업종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되는 업종이\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행성 업종
• 전문직 직종(변호사, 병원, 회계사)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인을 가지지 않은 조합
• 영업, 집합금지 위반 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손실보상 지급시기는 지난 5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예결소위를 거쳐, 5월 19~24일 예결위 심의를 통해, 이번 5월 26일~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신속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가 확정시 해당 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정보 업데이트 됩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상금의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https://소사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는 1533-0100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접속 ▶ 신청하기 ▶ 동의 ▶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후 대상 업체 확인 조회 ▶ 은행 계좌번호 기입 ▶ 신청하기 ▶ 신청 완료 후 문자 전송

3분이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