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으로 노인기초연금을 현재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점차 노인 부양 비율이 현저히 낮고, 그동안 국민연금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노인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도모를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요.
오늘은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이란?
한평생 국가발전과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오셨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오고 있으며, 2022년 기초연금은 30,7,5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약 595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의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금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합산액
|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일백팔십만원 | 이백팔십팔만원 |
위의 표처럼 단독가구 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초과 시 노인기초연금을 못 받았지만, 22년 1월부터 180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일 경우 단독으로 한분만 신청하셔도 부부로 해당하게 됩니다.
※ 공무연,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자는 기초연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뜻합니다. (월 소득액 + 재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계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인기초연금 자가진단
노인기초연금의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나이
② 국적
③ 직역연금
④ 자동차
⑤ 회원권
⑥ 무료임차소득
⑦ 거주지
⑧ 가구 유형
위의 기본적인 8가지 문항을 통해 노인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복지로)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여권)
- 기초연급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등제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되어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리 신청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자녀, 형제나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
※재외국민 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노인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아직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 하니, 꼭 확인하시고 연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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